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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「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 1. 예고대상: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...
  • 자치법규「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1. 「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「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 예고내용 가. 예고건명 : 「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 나. 예고기간...
  • 자치법규강화군 리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강화군 리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「강화군 리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▣ 입법예고 사항 1. 예고대상...
  • 자치법규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1.「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.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,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인사혁신처공고제2024-168호 「국가공무원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65호 「지방공무원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
  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, 법률, 제정, 2024-05-21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218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66호 「지방자치법 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216호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49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교육부공고제2024-19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-2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...